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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동의율 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동의율 및 결의요건재개발사업은 낡고 오래된 집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 중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1만㎡ 이상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크게 4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계는 ①계획수립 단계 ②사업시행 단계 ③관리처분 단계 ④사업완료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주민동의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주민은 공공에 사업을 제안하고, 공공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정비구역 지정 제안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정비구역 지정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정비구역(재개발) 지정요건재개발..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2 지난 글, 추진절차의 이해1 (아래링크 참조)2025.10.24 - [분류 전체보기] -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실행계획 수립단계1. 건축심의(법 제57조,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위원회 심의사항-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계획수립단계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1.. 2025. 10. 24.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사업방식 구분 도시계획 체계 및 정비계획[표1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구분광역도시계획개요도시의 확산, 연담화로 인해 광역적 도시문제가 발생, 개별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광역계획권 설정수립권자입안권자국토해양부장관, 2이상의 인접의 시,군 행정구역장의 요청내용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구분도시기본계획개요국토의 안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20년마다 수립(10년마다 정비)내용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구분도시관리계획개요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10년마다.. 2025. 10. 23.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 및 도시계획제도와 특징 시대별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1. 시대별 건설 산업의 구분 1) 해방 이후 '50년대 :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2)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3)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공업지역(臨海工業地域)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및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 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4)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 신도시(Newtown in town) ..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