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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감보율과 자금회수시점 검토 도시개발사업(주로 환지방식)의 핵심인 감보율(Reduction Rate) 관리와 사업 추진 및 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 감보율(Reduction Rate)의 이해와 구조감보율은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부담하여 공공시설 용지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말함.비례율 = (사업 후 총 평가액 – 총 사업비) / 사업 전 총 평가액 x 100평균 감보율 = (사업 전 면적 - 사업 후 권리면적) / 사업 전 면적 x 100공공감보 (Public Reduction) :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보류하는 토지 비율.체비지감보 (Cost Recovery Reduction) :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체.. 2026. 1. 12.
서울시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이해 및 실무 가이드 서울시의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도심의 주거·상업 시설을 효율적으로 복합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2026년 1월 5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9938호)」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유형별 특징, 규제 특례 및 기대 효과를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의 개요 및 목적본 사업은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서 벗어나 신탁, 리츠(REITs) 등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역세권 및 도심 중심지를 고밀 복합 개발하는 방식임.추진 배경 : 저이용되고 있는 도심 내 요지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도모함.법적 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26. 1. 9.
용산구 주요 도시정비사업 및 강변강서 재건축 추진 현황 1. 용산구 시장 동향 (2026년 1월 기준)2026년 용산구 정비사업 시장은 '속도전'과 '양극화'로 요약됨.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반 시설 공사가 가시화되면서 인근 배후 주거지인 서부이촌동(산호, 강변·강서 등)과 원효로 일대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반면, 공사비 상승(평당 1,000만 원 시대 고착화)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이슈가 있는 사업장은 진행이 다소 지체되는 현상을 보임.한남뉴타운의 실체화 : 3구역의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부촌 지도'가 바뀌고 있음.한강변 층수 완화의 적용 : 한강맨션의 59층 확정 등 '35층 룰' 폐지 효과가 실제 설계안에 반영되어 스카이라인 변화 예고.국제업무지구 낙수효과 : 원효로 및 서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의 정비계획 입안 속도 증가. 2. [F.. 2026. 1. 7.
주요국(미·중·일·영) 경제 및 금융시장 심층 비교 분석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2026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통합 비교, 정리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 통화정책,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2026년 4개국 거시경제 성장 및 물가 전망 비교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회복(Divergent Recovery)'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1. 경제성장률(GDP) 및 경기 국면 비교구분미국 (US)중국 (China)일본 (Japan)영국 (UK)전망치2% 초반 (양호)4% 중반 (안정)1% 내외 (완만)1% 미만 (부진)주동력AI 투자, 고소득층 소비제15차 5개년 계획, 첨단기술임금 인상, 내수 회복저평가 자산 반등 기대경기국면완만한 확장 국면 지속구조적 전환기(기술 중심)고령화 속 구조적 변화재정 긴축에 따른 .. 2026. 1. 6.
2026 글로벌 경제 대전환과 산업별 대응 전략 이 글은 ‘2026 경제 산업 전망(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6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과 3대 키워드1.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회복' (Soft-landing)성장률 전망 :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3.1%~3.2%로 예상됩니다. 2025년의 고금리 여파를 지나,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구매력 회복이 성장을 견인할 것임.통화 정책의 전환 : 주요국(미국, 유럽 등)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금융 여건이 완화됨.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가계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핵심 동력이 됨.지역별 차별화 :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중국의 정책적 경기 부양 효과, 유로존의 점진적 회복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임. 2. 2026년 글로벌 .. 2026. 1. 5.
2026년 건설 분야 및 금융 분야 주요 변화 2026년 건설 분야 주요 변화건설 제도는 주로 현장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계약 합리화 및 주거 지원주요 내용달라지는 점관련 근거 및 시행일자재비 부담 완화수급인의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의무가 폐지되고,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완화. (1% → 0.5%)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5.4.28)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문화재 조사나 오염토 발견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형 투자회사가 신설.부동산투자회사법 ('25.11.28) 숙박시설 용도변경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시 복도 설치.. 202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