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0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2025년 6월 4일부로 시행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정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업계의 도시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나 주요 정비사업 뉴스 큐레이션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화입니다.이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야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추진위 설립 승인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과 실무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주요 조건1)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동의 의제' 활용승인을 위해서는 임시로 획정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법은 '동의 의제(간주).. 2026. 6. 11.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계획 일정 및 체비지 매각 전략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換地)'는? 말 그대로 '개발된 땅으로 교환해 주는 것’땅의 위치, 용도, 면적이 모두 뒤바뀌기 때문에 조합원(원주민)들의 재산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업의 최대 화약고이자 하이라이트. / 실시계획인가 이후 환지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원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정리하였음.1.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세부 일정이 과정은 빠르면 6개월, 민원이 얽히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훗날 '환지처분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진행이 필수.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2~3개월) - 공정성 확보의 첫 단추. 개발 전의 원래 땅(종전 토지)과 개발 후 조성될 땅(종후 토지)의 가치를 각각 평가.. 2026. 6. 1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인허가 기관의 주요 검증 대상.구분주요 서류실무 검토 포인트재무·자금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에쿼티(Equity) 확보 및 PF 조달 구조설계·도면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는 획지 분할 및 도로망 동선 체계공공시설신설·폐지 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무상귀속 및 양도 대상 기반시설의 면적과 설치비용 정산인허가·심의지구단위계획 서류, 각종 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및 세부 건축 기준권리·보상존치 건축물 명세서, 토지 세부 목록환지계획 수립 및 향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권리자 데이터 * 환지방식이 혼용되거나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사업비용 명세의 타당성과 함께 토지 확보 및 동의율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의 정.. 2026. 6. 10. 일산역 일원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설명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양시 조례의 최신 현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1. 고양시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주요 적용 법령현재 고양시에서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위법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02. 07. 시행)과거 공공 주도로만 가능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신탁업자, 리츠 등)으로 확대한 법적 근거이며, 일산역과 같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② 자치법규 :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요건(역세권 범위, 노후도 등)을 규정합니다.. 2026. 6. 9. 수택동A구역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이해 전국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멈추고 조합 집행부가 구속되며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것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90% 이상은 기존 '조합 방식'의 구조적 한계(자금 부족, 전문성 결여, 시공사 종속)에서 비롯됩니다.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금융권 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방식의 재무적, 법적 구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조합 사업과 신탁사업 비교 (Association vs. Trust)Trust Method StructureTrust Company (신탁사 주도) ⇨Funding: Asset Trust (신탁 고유 계정) ⇨Ris.. 2026. 6. 8.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수택A구역' 분석 1. 사업 개요수택A구역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구리시의 새로운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사 업 명 : (가칭) 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7-3번지 (527번지) 일원구역 면적 : 약 89,935㎡ (약 2만 7천여 평)건축 규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도입 시설 : 공동주택 약 3,534세대 ~ 3,653세대, 오피스텔 276실 및 대규모 상업·근린생활시설시행 방식 : 신탁 방식 (우리자산신탁 참여)2. 사업 추진 배경 및 적합성수택A구역은 도심복합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 2026. 6. 8.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