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인허가 기관의 주요 검증 대상.구분주요 서류실무 검토 포인트재무·자금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에쿼티(Equity) 확보 및 PF 조달 구조설계·도면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는 획지 분할 및 도로망 동선 체계공공시설신설·폐지 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무상귀속 및 양도 대상 기반시설의 면적과 설치비용 정산인허가·심의지구단위계획 서류, 각종 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및 세부 건축 기준권리·보상존치 건축물 명세서, 토지 세부 목록환지계획 수립 및 향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권리자 데이터 * 환지방식이 혼용되거나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사업비용 명세의 타당성과 함께 토지 확보 및 동의율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의 정.. 2026. 6. 10. 일산역 일원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설명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양시 조례의 최신 현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1. 고양시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주요 적용 법령현재 고양시에서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위법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02. 07. 시행)과거 공공 주도로만 가능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신탁업자, 리츠 등)으로 확대한 법적 근거이며, 일산역과 같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② 자치법규 :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요건(역세권 범위, 노후도 등)을 규정합니다.. 2026. 6. 9. 수택동A구역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이해 전국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멈추고 조합 집행부가 구속되며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것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90% 이상은 기존 '조합 방식'의 구조적 한계(자금 부족, 전문성 결여, 시공사 종속)에서 비롯됩니다.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금융권 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방식의 재무적, 법적 구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조합 사업과 신탁사업 비교 (Association vs. Trust)Trust Method StructureTrust Company (신탁사 주도) ⇨Funding: Asset Trust (신탁 고유 계정) ⇨Ris.. 2026. 6. 8.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수택A구역' 분석 1. 사업 개요수택A구역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구리시의 새로운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사 업 명 : (가칭) 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7-3번지 (527번지) 일원구역 면적 : 약 89,935㎡ (약 2만 7천여 평)건축 규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도입 시설 : 공동주택 약 3,534세대 ~ 3,653세대, 오피스텔 276실 및 대규모 상업·근린생활시설시행 방식 : 신탁 방식 (우리자산신탁 참여)2. 사업 추진 배경 및 적합성수택A구역은 도심복합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 2026. 6. 8. 도시 계획의 공통 목표 및 성공 사례 분석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교통, 환경, 복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도의 전략적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의 '교과서'라고 불리며 선진화된 사례를 보여주는 나라와 도시들을 주요 테마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행자와 자전거의 천국, 덴마크 (코펜하겐)덴마크는 '인간 중심의 도시 설계'에서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특히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사람과 자전거가 우선시되는 도시 구조를 완성했습니다.핑거 플랜(Finger Plan) : 1947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손바닥(도심)에서 다섯 손가락이 뻗어 나가는 모양으로 철도망을 구축하고 손가락 사이는 녹지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자전거 고속도로 : 전용 도로망이 매우 촘촘해 출퇴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2.. 2026. 3. 9. 핵심 입지의 가치 극대화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3월 5일 (목)1. 서울시, ‘초고층 프리미엄’ 압구정·여의도 용적률·높이 규제 추가 완화 검토서울시가 한강변 핵심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과 여의도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 시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사업이 정체될 조짐을 보이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압구정 3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 2026. 3. 5.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