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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4일 (토) 1. 도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390%' 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이번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2. GS건설, 2026년 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원'… 성수1지구 정조준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8조 원으로 설정하.. 2026. 2. 14.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2일 (목)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2일 (목) 1. 숭인2구역, '취소 위기' 딛고 600% 초고밀 개발 반전 서울 종로구 숭인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한때 사업 지연으로 후보지 취소 위기까지 몰렸으나, 서울시의 유예 조치와 사전기획을 거쳐 마침내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신설동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용적률을 약 600%까지 끌어올린 점입니다. 지상 최고 40층, 666가구 규모의 도심형 복합 주거지로 탈바꿈하며, 비례율 또한 127%로 추산되어 높은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2. 성남시, 국토부에 "분당 재건축 물량 3만 가구로 확대" 건의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 2. 12.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1일 (수) 1.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허가 통합으로 사업 속도 2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행정 절차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상향하여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2. 국토부,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 지방정부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오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부터는 지.. 2026. 2. 11.
도시다시 뉴스10 - 2026년 2월 10일 (화) 1.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75% 동의율' 달성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75%를 돌파하며 사업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면적 규제 폐지로 최대 2,450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대형 시공사들이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벌집촌 이미지를 벗고 서울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 번동주공1·4단지, 행위제한 고시로 재건축 본궤도 강북구 번동의 대표 노후 단지인 번동주공1·4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 열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내 정비계획 수립에 가시적인 진전이 예상됩니다. 용.. 2026. 2. 10.
2026.02.09. 오늘의 도시다시 News Top 10 1. 국토부, 공사비 분쟁 중재 위해 ‘전문가 파견단’ 상시 가동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분쟁 중재 전문가 파견단'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연계하여 공사비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즉각 투입하여 증액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줄여 사업 지연을 막으려는 조치로,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섰던 수도권 주요 단지들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2. 1기 신도시 ‘이주용 주택’ 확보 비상... 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내년부터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신도시 인근 유휴 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2026. 2. 9.
2026.02.08. 오늘의 도시다시 News Top 10 1. [국토부] - 재건축 패스트트랙 안착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 확대 운영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보강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합 설립 전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안내를 강화하고,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재 기능을 최우선으로 가동할 방침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발표... “무주택자 보호 강화”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투명한 자금 관리와 허위 광고 사례를 다.. 202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