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 실버타운을 사례로 한 BOT사업에 대한 절차 설명 오늘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국유지)를 BOT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절차나 초기자금 확보방안 및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민간제안 BOT(Build-Operate-Transfer) 과정은 공공의 자산과 민간의 자본이 결합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이므로, 「민간투자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철저한 절차 준수와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1. 국유지 민간제안 BOT 사업 절차민간이 주도하는 제안 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1) 사업제안서 제출 : 공공(예: “국토교통부” 소관)에 사업의 필요성, 기술적 타당성,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제출.2)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주무관청(국토부)은 전문기관(예: 한국개발연구원 PIMAC 등)을 통해 제안.. 2026. 6. 1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관리 사항에 대한 설명 서울시 송파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사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주요 관리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초기 기획과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도심 속 미니 재건축, 빠르고 실속 있게 주거환경을 바꿉니다."개념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장점 :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어 일반 재건축(평균 10년) 대비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평균 3~5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 완화 : 건축 규제 완화(건폐율, 높이 제한.. 2026. 6. 15. 일산역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분양성 파악을 위한 아파트 수요·공급 분석 1. 사업환경 분석현재 고양시 부동산 시장은 ‘초대형 공급 폭탄(창릉, 대곡 등)’과 ‘구도심 내 신축 이전(Upgrade) 수요’가 혼재하는 매우 특수한 국면입니다. 일산역 일대는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피로감과 향후 쿼드러플(4개 노선) 역세권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맞물려 독자적인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매스마켓(Mass Market) 공급 물량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직주근접 및 교통 인프라를 중시하는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는 차별화가 필수적입니다.2. 공급 분석 고양시 전역의 거시적 공급은 포화 상태이나, 일산역 중심의 미시적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2.1. 거시적 공급량 : 고양시 '공급 폭탄' 리스크고양시 일대에는 향후 약 6만~7만 가구 이상의 매.. 2026. 6. 15.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뉴스 10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및 주거 환경의 중심축인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행정 절차의 '패스트트랙 속도전'과 공사비 인상에 대응하는 '사업성 현실화'라는 거대한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의 신속통합기획 및 통합심의 본격화 소식과 수도권 주요 거점의 주요 소식 10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 ‘8만 5천 호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전격 가동서울시가 공급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본격 실행합니다. 이 대책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돕는 전자총회 활성화 비용 전액 지원을 비롯하여 구조·굴토 심의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골자로 합니다. 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정한 .. 2026. 6. 12.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2025년 6월 4일부로 시행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정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업계의 도시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나 주요 정비사업 뉴스 큐레이션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화입니다.이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야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추진위 설립 승인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과 실무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주요 조건1)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동의 의제' 활용승인을 위해서는 임시로 획정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법은 '동의 의제(간주).. 2026. 6. 11.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계획 일정 및 체비지 매각 전략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換地)'는? 말 그대로 '개발된 땅으로 교환해 주는 것’땅의 위치, 용도, 면적이 모두 뒤바뀌기 때문에 조합원(원주민)들의 재산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업의 최대 화약고이자 하이라이트. / 실시계획인가 이후 환지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원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정리하였음.1.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세부 일정이 과정은 빠르면 6개월, 민원이 얽히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훗날 '환지처분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진행이 필수.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2~3개월) - 공정성 확보의 첫 단추. 개발 전의 원래 땅(종전 토지)과 개발 후 조성될 땅(종후 토지)의 가치를 각각 평가.. 2026. 6. 11.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