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Policy)4 2026년 건설 분야 및 금융 분야 주요 변화 2026년 건설 분야 주요 변화건설 제도는 주로 현장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계약 합리화 및 주거 지원주요 내용달라지는 점관련 근거 및 시행일자재비 부담 완화수급인의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의무가 폐지되고,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완화. (1% → 0.5%)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5.4.28)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문화재 조사나 오염토 발견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형 투자회사가 신설.부동산투자회사법 ('25.11.28) 숙박시설 용도변경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시 복도 설치.. 2026. 1. 3.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PF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 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2025년 12월 22일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을 부동산 개발회사와 재개발 조합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요약해 봤습니다. (첨부 참조) 이 대책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PF 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1. PF 시장 상황 Check 및 제도 도입 배경정부는 현재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PF 연착륙'을 진행 중이다.PF 익스포져 감소 : 2025년 9월 말 기준 177.9조 원으로 지속 감소 중.부실 정리 : 16.5조 원 규모의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이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통해 정리 됨.연체율 상황 : PF 대출 연체율은 4.24%로 소폭 하락했으나, .. 2025. 12. 23. 2026년 달라지거나 유지되는 부동산 제도 2025년의 고강도 규제와 공급 확대 병행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026년은 '거래 투명성 강화'와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조합 및 투자자의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26년에 달라지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Transaction Management)정부는 집값 띄우기나 시세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및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실거래가 신고 검증 강화 : 기존의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넘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5년 지정된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 거래에 .. 2025. 12. 17. 문~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징 비교 (前,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황 검토 [ 2017.05.10 ~ 2021 ]대책 차수발표 일자정책 명칭주요 내용비 고12017년 06월 19일6.19대책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한비율) 대출규제 강화 등 22017년 08월 02일8.2 대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금융규제 강화 등 32017년 09월 05일9.5 후속조치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주택법 일부개정170809 공포(3개월 후 시행) ↓11.10 발표부동산전매제한 실시42017년 10월 24일가계부채 종합대책신DTI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52017년 11월 29일주거복지로드맵청년, .. 2025.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