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9일 (목)

1.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 심의'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전국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중복되었던 심의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어,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최대 100억' 상향 지원

서울시가 공사비 급등과 자금난으로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6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2%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기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시공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주 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한 서민 조합원들을 위해 '이주비 융자' 비중을 높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최대 500% 상향… 특별법 시행령 구체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구체화되면서 분당, 일산 등 역세권 고밀 개발 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사업성 부족으로 고전하던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사비 1,100만 원 시대"…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공사비'가 승부처

하우징워치 등 정비업계 매체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잠실 등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입찰에서 3.3㎡당 공사비가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이나,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시공사의 브랜드 파워보다는 '실질적인 공사비 제안'이 수주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국토부, 2026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목 개시… '지역특화' 강조

국토교통부가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6. '신속통합기획' 탈락지, '모아타운'으로 방향 선회 잇따라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된 노후 주거지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규제 완화 폭이 큰 '모아타운'으로 빠르게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동작구 일대 후보지들은 이미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하며 구청에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을 완료하는 등 정비사업 재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7.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도정법 후속 개정안 국회 논의

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기고 소규모 상가 지분 공유자의 아파트 입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8. 서울시 '새빛주택' 융자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에너지 성능 개선

서울시가 노후 주택의 창호,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새빛주택' 사업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전면 재개발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는 탄소 중립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서울시의 체감형 정비 정책입니다.

9. [RC뉴스] "정비사업 신탁 방식, 책임준공 확약으로 안정성 확보"

최근 시공사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공사비를 책임지고 조달하는 '책임준공 확약'이 포함되어 사업 중단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1~3% 내외의 신탁 수수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10. [도시정비신문] "조합원 명부 공개 거부 조합장 잇따른 벌금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나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조합장들에게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정보 공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내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다시 뉴스 10" 으로 본 전문가적 견해(Insight)

오늘 소식 중 '통합 심의 전국 확대'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기존 : 3단계 개별 심의(2년↑)] → [변경 : 통합 심의(1년 이내)] 과정으로 빠른 일정을 '서울시 융자 상향'은 '서울시 정비사업을 금리 연 2.0%'로 60억에서 100억 상향한다는 '조합원들의 혜택'을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