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20일 (금)

1. 국토부·HUG, 6천억 규모 '미래도시펀드' 가동… 초기 사업비 저리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이 펀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조합에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 중단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분담금 상승으로 고민하던 선도지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2.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382' 등 3곳 정비구역 지정… 2,500세대 공급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총 3곳을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마장동 일대는 최고 35층, 약 1,2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며 한양대역세권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3. 분당·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최대 500%'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기 신도시 정비의 핵심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인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고전하던 단지들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 법 시행과 함께 선도지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4. [하우징워치] "공사비 1,100만 원 시대"… 시공사-조합 갈등 해결사는?

부동산 전문 매체 하우징워치는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공사비가 3.3㎡당 1,100만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 간 증액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 중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분쟁조정단 파견을 강화하여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5. LH 참여 '모아타운' 전국 확대… "빌라촌 정비의 표준 모델"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에 공공기관인 LH가 참여하는 방식이 지방 대도시로 확대됩니다. LH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저금리 자금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해져, 소외되었던 노후 빌라촌의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적인 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6. "이주비 대출 막혀 이사 못 가"…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긴급 투입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에 차질을 겪는 재개발 현장을 위해 서울시가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긴급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1주택 조합원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0억 원 한도의 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주 단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결정적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7. 압구정 3구역, '한강 보행교' 포함된 혁신 설계안 공람 시작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의 핵심인 3구역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꿀 혁신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성수동과 압구정을 잇는 한강 보행교 기부채납과 함께 최고 7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를 목표로 하는 만큼, 향후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8. 정비사업 '신탁 방식' 도입 단지 급증… "투명성 확보가 관건"

조합 비리와 내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RC뉴스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와 목동 일대 대규모 단지들이 신탁 방식을 채택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신탁 수수료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시공사 협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9. "알박기 방지법" 통과… 소수 반대로 전체 사업 멈추는 일 줄어든다

도심 복합개발 시 극소수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전체 사업이 멈춰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수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중재 절차를 강화하여,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는 정비사업이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도시정비신문] "재개발·재건축 증여세 폭탄 주의보"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시정비신문은 최근 관리처분인가 전후의 시가 평가 방식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증여 시점과 권리가액 산정 방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 "도시다시 뉴스 10" 으로 본 전문가적 견해(Insight)

오늘 소식 중 '미래도시펀드 자금' '최대 200억 지원' 은 '사업 속도 UP' 으로 안전하게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고,  '마장동 정비구역 지정' 소식은 성동구 마장동 일대의  기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1,200세대 랜드마크'의 세련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는 내용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변화의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