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4일 (토)

1. 도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390%' 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이번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GS건설, 2026년 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원'… 성수1지구 정조준

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8조 원으로 설정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미 송파한양2차 재건축(송파센트럴자이) 수주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GS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 3구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이(Xi)'의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압구정 4·5구역과 여의도 삼부·은하아파트 등 서울 핵심지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3. 국토부,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개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국토교통부가 2월 6일부터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에는 5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목동8단지 창립총회 완료… 최고 49층 1,881세대 '조합 체제' 전환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의 핵심 단지 중 하나인 목동8단지가 지난 9일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 체제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상가 제척' 관련 안건과 설계자(ANU) 선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 최고 49층, 1,881세대의 대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목동 일대 재건축 연쇄 이동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5.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대혼란'… 재입찰 공고 돌연 취소

한강변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가 돌연 취소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조합 측의 내부 사정과 공사비 조건 재검토 등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시공사들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재공고 시 제시될 공사비와 사업 조건이 성수동 전체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서울시, '관리처분계획 사전검증' 도입… 사업 기간 지연 우려 목소리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조합 비리를 막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기간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하우징헤럴드 등 정비업계 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신림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악구 정비사업 활기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12일 자로 승인 고시했습니다. 낙후된 신림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서남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 국토장관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로 공급 속도 낼 것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파격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2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공공 주도와는 별개로 민간의 활력을 빌려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9. "이주비 대출 막혀 이사 못 가"… 서울 재개발 현장 비상

정부의 금융 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주요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가 지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 조합원의 경우 대출이 아예 막히는 경우가 많아 사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긴급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0. 창원 '가음3구역' 재건축, 오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경남 창원의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가음3구역 재건축 조합이 오늘(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금호건설이 단독 응찰하며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정비업계는 이번 시공사 선정이 창원 도심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다시 뉴스 10" 으로 본 전문가적 견해(Insight)

'공공 용적률 390% 상향'은 [기존 300~360%]에서 [변경 390%]로 높아지는 빌딩 높이와 '공공 주도 공급 확대'라는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GS건설 수주 목표 8조'는 GS건설이 조준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수1지구, 압구정, 여의도 등) 시장의 압도적인 규모감과 시장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