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1일 (수)

1.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허가 통합으로 사업 속도 2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행정 절차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상향하여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토부,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 지방정부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오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확대되어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상반기 중 조기 선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지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3.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최대 390% 적용 가능

국회 국토위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300~360%였던 상한선이 최대 390%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되었던 공공 정비사업지들에 활력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이번 상향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접수 시작… 저층 주거지 정비 지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2월 9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주택의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질을 우선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하반기 추가 모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급물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들이 속속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연내 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와 안전진단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인근 단지들의 기대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6.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결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가동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운영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멈춰 섰던 약 2,700세대 규모의 사업장에서 중재안을 도출하여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센터는 향후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인허가 병목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7.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 분출…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야“

하우징헤럴드 등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공공에 치중되어 있다는 민간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 단계에서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에 이어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등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8. 장위12구역 도심공공복합사업… 대형 건설사 수주전 예고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뜨겁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약 1,300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메이저 브랜드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에 나서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9. 서울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상업지역 개발 촉진

서울시가 10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설계를 제안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정체되었던 대규모 유휴 부지와 노후 상업 지역의 정비사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알박기 방지"… 정비사업 상가 임차인 보상 규정 손질

여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상가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적정한 영업 보상을 보장하는 대신, 소수의 반대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의 요건 완화와 강제 조정 절차 강화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