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오늘의 도시다시 News Top 10

1. 국토부, 공사비 분쟁 중재 위해 ‘전문가 파견단’ 상시 가동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분쟁 중재 전문가 파견단'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연계하여 공사비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즉각 투입하여 증액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줄여 사업 지연을 막으려는 조치로,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섰던 수도권 주요 단지들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2. 1기 신도시 ‘이주용 주택’ 확보 비상... 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신도시 인근 유휴 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분당과 일산에서만 수만 가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만큼, 전세 시장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잠만 자는 이주단지가 아닌, 향후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주거단지를 건설해 이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3. 서울시, ‘노후 주거지 용적률 1.2배 상향’ 지침 전격 시행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노후 주거지에 대해 허용 용적률을 기존 대비 최대 1.2배까지 상향하는 지침을 오늘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대지 여건이 불리해 정비가 어려웠던 강북권 소규모 구역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은 추가 용적률을 부여받는 대신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수천만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4. 하우징헤럴드, “공사비 검증,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수용률 80% 상회

정비사업 현장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수용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검증 결과에 불복해 시공사와 조합이 장기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표준계약서 보급과 검증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로 인해 '합리적 타협'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징헤럴드는 "검증을 거친 단지들이 금융 비용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5. 신탁 방식 정비사업, ‘책임준공’ 확약으로 시공사 선정 우위 점해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현상 속에서도 신탁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장들이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을 무기로 대형 건설사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리스크를 신탁사가 분담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사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와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도 결국 '안정적인 시공 파트너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6. 주거환경신문, 정비사업 ‘디지털 동의서’ 도입 후 사업 속도 2배 빨라져

종이 서류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했던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절차가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면서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신문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인증을 도입한 조합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령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덕분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7. 부산시, ‘시민공원 촉진구역’ 세계적 건축가 설계 도입 본격화

부산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구역(촉진구역)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설계를 도입하며 랜드마크 경쟁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 단지를 넘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건축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타 광역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8. 정비사업 수주 시장, ‘하이엔드’ 브랜드 양극화 심화

정비사업 기술 전문지 알텍(R-Tech)은 최근 수주 시장에서 10대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합들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에 걸맞은 프리미엄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견 건설사들은 수주전에서 배제되는 등 정비사업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9. ‘조합원 지위 승계’ 규제 완화 움직임... 재정착률 높이기 총력

재개발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매수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와 연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도시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100곳 돌파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이 시행 4년 만에 관리계획 수립 구역 100곳을 돌파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필지들을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이 방식은 주차난 해소와 녹지 확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매체는 "모아타운이 강북권 주거 지도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향후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