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부 융자지원 및 1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24일 (화)

1. 국토부,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 1년간 파격 지원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추진위와 조합을 위해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연 2%대의 저금리로 운영비와 설계비 등을 지원하여 시공사 선정 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정비사업장까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2. 1기 신도시 정비 '구역지정 물량' 7만 호로 대폭 확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2026년 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6만 호에서 약 7만 호로 3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주민 제안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사업 의지가 높은 단지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로, 선도지구 지정 이후의 정비 구역 확장을 통해 2030년 첫 입주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 압구정 4구역, 공사비 3.3㎡당 1,250만 원… 하이엔드 수주전 개막

대한민국 재건축의 상징인 압구정 4구역이 공사비 약 2.1조 원 규모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평당 1,250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단지 조성을 예고했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3월 입찰 결과가 향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서울시 '모아타운' 4곳, LH 참여 1년 만에 관리계획 고시 완료

서울시와 LH가 협력한 마장동, 홍제동 등 4개 지역 모아타운 사업지가 참여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 재개발이 5~10년 소요되던 것에 비해 파격적인 속도입니다. LH의 공신력과 서울시의 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내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자족도시' 전환 재건축 마스터플랜 가동

서울시가 노원구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을 단순 주거 정비가 아닌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경제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상업·업무 기능을 복합화하여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6. [ 하우징워치 ] "공사비 증액 갈등, 전문 중재단 파견 의무화 추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전문가 중재단' 파견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깜깜이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갈등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하여 파국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7.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도정법 후속 개정안 본격 시행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던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8.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8개월 만에 착공… 스피드 공급 입증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 모델인 '모아주택' 1호 현장이 통합심의 통과 후 단 8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걷어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9. [ RC뉴스 ] "신탁 방식 정비사업, 책임준공 확약 없으면 수주 어렵다“

최근 신탁 방식 정비사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리 불안 속에서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사들이 시공사 선정 시 엄격한 재무 건전성과 준공 보장을 요구하면서 수주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0.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10곳 추가 선정

재개발이 어려운 고지대 노후 주거지에 서울시가 이동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산동네 등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을 결합한 서울시의 세밀한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도시다시 뉴스 10" 으로 본 전문가적 견해(Insight)

오늘 소식 중 '정부 융자 지원'는 [기존 : 시공사 대여금 의존(고금리/종속적)] → [변경 : 정부 초기 사업비 융자(저금리/자율적)] 구조를 비교하였고, '연 2%대 금리'와 '조합 자생력 강화'로 자금난으로 고민하는 조합원들에게 "저금리 융자"와 정비사업 자금 가뭄 해소를 기대하는 뉴스입니다. '1기 신도시 물량 확대'는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소식으로,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70,000호' 공급은 [2025년 2.6만 호] 대비 공급 가속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