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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 방법 및 근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손괴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부담합니다.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는 일시불 납부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a.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 2025. 11. 2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 지난 글에 이어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글 아래 링크 참조) 부담금의 종류와 부과시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이해지난 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과 사업비관리를 위한 분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글에서는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dosidasi.com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 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권 교통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BRT(간선.. 2025. 11. 21.
부담금의 종류와 부과시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이해 지난 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과 사업비관리를 위한 분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글에서는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글 아래 링크 참조)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위한 지출 항목 분류지난 글까지는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업성분석을 하기위한 주요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사업비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들은 어떻게 섹션(sectiodosidasi.com 부담금의 이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부담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과시기와 부과되는 산출내역은 감면받거나 환.. 2025. 11. 18.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위한 지출 항목 분류 지난 글까지는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업성분석을 하기위한 주요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사업비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들은 어떻게 섹션(section)을 나누어 관리하게 되는지 개념을 파악하고, 엑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성분석을 위한 부문별 지출항목 분류1) 토지부문대지조성비(토목공사비 등)측량비/지질조사비철거공사비주거대책비손실보상 이사비지장물 이설비기부채납공사비인입부담금 등2) 건축부문인가조건이행공사비설계비감리비단지조성 공사비미술장식품설치비 등 3) 공통부문조합운영비각종용역비분양대행비각종영향평가비 (교통, 환경 등)분양보증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등상기 부문별 분류 내용은 추후 제세공과금 항목 중 부.. 2025. 11. 17.
부동산 사업 성공 요건 4가지와 '사업성'과 '분양성' 부동산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수익이 많이 날것으로 기대하고 진행했다가 미분양으로 고전하는 사업시행자를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느 것 하나 잘못 선택할 수 없는 사업성공의 (중요)검토요건 4가지 및 사업성과 분양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업 성공요건 4가지 (L, P, T, P) 1) 입지 (Location) _ 어디에? : 임장활동을 하기전 인터넷 등을 통해 도시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교통망과 사업예정지 주변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임장활동에 들어간다. 사업성 분석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입지분석 및 그에 따른 환경분석으로 사업지 선정 및 평가과정의 1순위로 꼽는 조건일 것이다. 2) 상품 (Pro.. 2025. 11. 14.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방침에 대해 시장의 반응과 효과,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1. 배경‘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세금이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동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공식화했고, 토지·단독주택도 각각 약 65.5%, 53.6%로 4년째 동결키로 했다.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그동안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결”이라 해도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공시가격은 올라가고, 따라서 보유세 등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 시장의 반응긍정적인 반응시장 입장에서..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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