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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Urban Renewal)5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방침에 대해 시장의 반응과 효과,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1. 배경‘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세금이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동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공식화했고, 토지·단독주택도 각각 약 65.5%, 53.6%로 4년째 동결키로 했다.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그동안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결”이라 해도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공시가격은 올라가고, 따라서 보유세 등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 시장의 반응긍정적인 반응시장 입장에서.. 2025. 11. 13.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동의율 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동의율 및 결의요건재개발사업은 낡고 오래된 집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 중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1만㎡ 이상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크게 4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계는 ①계획수립 단계 ②사업시행 단계 ③관리처분 단계 ④사업완료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주민동의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주민은 공공에 사업을 제안하고, 공공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정비구역 지정 제안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정비구역 지정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정비구역(재개발) 지정요건재개발..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2 지난 글, 추진절차의 이해1 (아래링크 참조)2025.10.24 - [분류 전체보기] -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실행계획 수립단계1. 건축심의（법 제57조，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위원회 심의사항-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계획수립단계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1.. 2025. 10. 24.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사업방식 구분 도시계획 체계 및 정비계획[표1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구분광역도시계획개요도시의 확산, 연담화로 인해 광역적 도시문제가 발생, 개별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광역계획권 설정수립권자입안권자국토해양부장관, 2이상의 인접의 시,군 행정구역장의 요청내용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구분도시기본계획개요국토의 안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20년마다 수립(10년마다 정비)내용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구분도시관리계획개요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10년마다..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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