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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법 및 근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하수관거 설치비 부과비용은 시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오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의 개축이나 확장이 필요하게 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하게 하는 금액이다. "오염원을 발생시킨 만큼 정화 비용을 낸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통상적으로 사업시행.. 2025. 11. 27.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 지난 글에 이어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글 아래 링크 참조) 부담금의 종류와 부과시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이해지난 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과 사업비관리를 위한 분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글에서는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dosidasi.com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 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권 교통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BRT(간선.. 2025. 11. 21.
부동산 투자를 위해 5분 만에 사업성 판단하는 방법 5분 만에 (개략)사업성 판단하는 방법!! 지난 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HUG대출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 글에서는 개발사업부지 임장활동시 현장에서 5분내 사업성분석(개략)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의 종류와 구조 및 개요이전 글(아래 링크 참조)에서 시공사 선정과정 중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에 대한 내용 비교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HUG 보증의 종류와 사업시행dosidasi.com 부동산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현장답사(임장활동)를 하여 사업시행여부 결정 또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장 답사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부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2025. 11. 11.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2 지난 글, 추진절차의 이해1 (아래링크 참조)2025.10.24 - [분류 전체보기] -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실행계획 수립단계1. 건축심의（법 제57조，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위원회 심의사항-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계획수립단계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1.. 2025. 10. 24.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사업방식 구분 도시계획 체계 및 정비계획[표1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구분광역도시계획개요도시의 확산, 연담화로 인해 광역적 도시문제가 발생, 개별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광역계획권 설정수립권자입안권자국토해양부장관, 2이상의 인접의 시,군 행정구역장의 요청내용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구분도시기본계획개요국토의 안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20년마다 수립(10년마다 정비)내용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구분도시관리계획개요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10년마다..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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