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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도시정비사업 포럼 후기 Housing Watch 제4회 정비사업 포럼하우징워치에서 주관하는 4번째 정비사업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대표님이 3년만에 이룬 대규모 행사인데 시간이 지나고 회차가 더할수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듯 합니다. 본 포럼을 주최하신 하우징워치 대표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나우동인의 한본부장님~ 설계 단계별 사업성향상을 위해 필요한 중점관리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사업성의 핵심은 인허가이며 시작은 '준마'(멋진 말)의 뒷부분이나 시간이 지나고 착공되는 시점의 말의 앞모습이 말인지 당나귀인지 애매한 형체의 모습이라는 묘사에 동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추진 단계별 고려사항과 주거건축의 패러다임 변화 및 가치있는.. 2025. 10. 26.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동의율 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동의율 및 결의요건재개발사업은 낡고 오래된 집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 중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1만㎡ 이상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크게 4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계는 ①계획수립 단계 ②사업시행 단계 ③관리처분 단계 ④사업완료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주민동의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주민은 공공에 사업을 제안하고, 공공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정비구역 지정 제안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정비구역 지정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정비구역(재개발) 지정요건재..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2 실행계획 수립단계1. 건축심의（법 제57조，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위원회 심의사항-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친환경계획（친환경 • 에너지절약계획 등）- 안전성과 피난 • 방재계획（내진성능 • 범죄예방설계 등） - 주차장 계획 등 2...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계획수립단계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2025. 10. 24.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사업방식 구분 도시계획 체계 및 정비계획[표1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구분광역도시계획개요도시의 확산, 연담화로 인해 광역적 도시문제가 발생, 개별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광역계획권 설정수립권자입안권자국토해양부장관, 2이상의 인접의 시,군 행정구역장의 요청내용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구분도시기본계획개요국토의 안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20년마다 수립(10년마다 정비)내용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구분도시관리계획개요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계획수립권자입안권자시장, 군수정비기간10년마다.. 2025. 10. 23.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 및 도시계획제도와 특징 시대별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1. 시대별 건설 산업의 구분 1) 해방 이후 '50년대 :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2)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3)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공업지역(臨海工業地域)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및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 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4)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 신도시(Newtown in town) ..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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