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 속 금리 상승의 역설과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

이 글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금융 시장의 역설'을 분석하고, 그 근본 원인인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2026년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1. 시장의 상식이 무너졌다 (금리의 역설)

1) 경제학 교과서와 반대로 가는 현실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당연히 돈이 흔해지니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으로 수조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국고채 단순 매입(사실상의 양적완화)까지 단행하며 돈을 풀고 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격이다.

2) 물을 뿌리는데 왜 불길이 거세지나?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이다. 2% 후반 ~ 3% 초반이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중 고점인 3% 중반까지 치솟았고,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다.

2. '필요악'이 낳은 도덕적 해이 (역설의 원인)

1) 한국은행의 딜레마, 부동산 PF 연착륙

한국은행은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할까? 공식 입장은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 방지'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PF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이것이 터지면 건설사 → 저축은행/증권사 → 제1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필요악'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확산 (시장의 해석)

하지만 시장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인다. "위험한 투자를 해도 정부와 한은이 결국 구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 즉 도덕적 해이를 심어주었다. 마치 아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푹신한 매트를 계속 깔아주니,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우는 대신 더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꼴이다.

부실 사업장은 정리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자금 수혈로 연명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대신 '버티기'가 시장의 전략이 되어버렸다.

3)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

외국인 투자자들(스마트 머니)은 한국은행의 필사적인 돈 풀기를 보며 "한국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라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한국 채권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붙는다. 이것이 바로 돈을 푸는데도 금리가 오르는 진짜 이유이다. 미국, 독일의 금리 상승폭보다 한국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한국 경제만의 추가적인 위험 비용을 시장이 청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3. 놓쳐버린 골든타임과 둔촌주공의 나비효과 (위기의 기원)

1) 결정적 실수 = 둔촌주공 사태와 '대마불사'의 신화

이 모든 부실의 씨앗은 어디서부터일까? 많은 전문가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지목한다. 1만 2천 가구 규모의 사업이 멈췄을 때, 시장 원칙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통해 이를 살려냈다(일명 '둔촌일병 구하기'). 이는 시장에 "대마불사(덩치가 크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었고, 이후 사업성 없는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구조적 취약점, 부동산 공화국의 한계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 잔액은 민간 신용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경제라는 배가 '부동산'이라는 엔진 하나에만 의존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 못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마저 훼손되며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3) 해외 사례와의 대조, '배드 뱅크(Bad Bank)'

반면 1990년대 스웨덴이나 2008년 미국은 위기 시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자산을 분리하고 시장가로 과감히 정리했다. 고통스럽지만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낸 덕분에 시스템은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한국은 현재 이러한 과감한 정리 과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4. 2026년 생존을 위한 5가지 경제 계기판

1) 위기의 예고편이 아닌 본게임에 대비하라.

  : 지금의 금리 급등은 예고편일 뿐이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계기판(지표)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국고채 10년물 금리 : 4%를 향해 치솟는다면 시스템 균열의 심각한 경고등이다.

② 원/달러 환율 : 외국인 자본 이탈의 신호탄이다. 1,470 ~ 1,500원을 위협하면 국제적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

③ 외환보유고 : 환율 방어를 위한 실탄이다. 4,300억 달러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한다면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는 뜻이다.

④ PF 대출 연체율 : 전체 평균이 아닌 취약 업권(저축은행 등)의 수치를 봐야 한다. 실질 연체율이 10%에 육박하면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다.

⑤ 외국인 수급 동향 : 외국인이 주식/채권을 지속적으로 순매도한다면, 그들이 먼저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2) 행동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종합의견

정부도 PF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등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켠다면, 위험자산(부동산/주식)을 줄이고 안전자산(달러/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 "위기는 파괴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이 계기판을 올려두고 2026년의 파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둔촌주공 사태(2022년 4월 공사 중단 ~ 2023년 1월 규제 완화) 전후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를 그래프로 작성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한 2022년 이후에도 PF 대출 잔액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 2020년 말 : 92.5조 원
• 2021년 말 : 112.9조 원
• 2022년 말 : 130.3조 원 (둔촌주공 사태 중)
• 2023년 말 : 135.6조 원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 후)
• 2024년 1분기 : 134.2조 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월 둔촌주공 공사 중단이라는 큰 위기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2023년 1월)로 인해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대출 잔액이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 [경제학 똑똑] 2025년 12월,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https://youtu.be/lwB6c8d2eKs?si=ruXf_aHaHl48wOQr

이 영상은 둔촌주공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직면한 PF 위기와 그에 따른 금리 역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그래프와 함께 보시면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