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3 도로 원인자 부담금 산출 내역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및 타 공사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은 직·간접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도로관리청에게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며 무상양도의 기준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등을 참조하여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징수하며, 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부담금이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담금 고지전 사업비 지출내역 .. 2025. 12. 1. 부담금의 종류와 부과시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이해 지난 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과 사업비관리를 위한 분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글에서는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글 아래 링크 참조)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위한 지출 항목 분류지난 글까지는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업성분석을 하기위한 주요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사업비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들은 어떻게 섹션(sectiodosidasi.com 부담금의 이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부담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과시기와 부과되는 산출내역은 감면받거나 환.. 2025. 11. 18. 비례율과 지분율, 분담금과 부담금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혼동하기 쉬운 필수용어에 대해 그 의미와 해석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의 필수 용어에 대한 비교하고자 하오니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조합관계자, 관련 이해관계자 분들의 정확한 용어의 해석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25.10.26 - [분류 전체보기] -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동의율비례율과 지분율1.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사업방식 및 조합방식 비교구 분토지등소유자 방식조합 방식검토 사항추진위·조합 설립설립 필요 없음설립 필수(제한 많음)- 19인 이하의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사업방식 적용,(단, 대지주가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 전체지분을 인수할 경우 1인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 적용) / 2.. 2025.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