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CM9 2026년 건설 분야 및 금융 분야 주요 변화 2026년 건설 분야 주요 변화건설 제도는 주로 현장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계약 합리화 및 주거 지원주요 내용달라지는 점관련 근거 및 시행일자재비 부담 완화수급인의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의무가 폐지되고,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완화. (1% → 0.5%)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5.4.28)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문화재 조사나 오염토 발견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형 투자회사가 신설.부동산투자회사법 ('25.11.28) 숙박시설 용도변경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시 복도 설치.. 2026. 1. 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 지난 글에 이어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글 아래 링크 참조) 부담금의 종류와 부과시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이해지난 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과 사업비관리를 위한 분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글에서는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dosidasi.com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 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권 교통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BRT(간선.. 2025. 11. 21.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위한 지출 항목 분류 지난 글까지는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업성분석을 하기위한 주요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사업비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들은 어떻게 섹션(section)을 나누어 관리하게 되는지 개념을 파악하고, 엑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성분석을 위한 부문별 지출항목 분류1) 토지부문대지조성비(토목공사비 등)측량비/지질조사비철거공사비주거대책비손실보상 이사비지장물 이설비기부채납공사비인입부담금 등2) 건축부문인가조건이행공사비설계비감리비단지조성 공사비미술장식품설치비 등 3) 공통부문조합운영비각종용역비분양대행비각종영향평가비 (교통, 환경 등)분양보증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등상기 부문별 분류 내용은 추후 제세공과금 항목 중 부.. 2025. 11. 17.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방침에 대해 시장의 반응과 효과,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1. 배경‘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세금이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동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공식화했고, 토지·단독주택도 각각 약 65.5%, 53.6%로 4년째 동결키로 했다.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그동안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결”이라 해도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공시가격은 올라가고, 따라서 보유세 등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 시장의 반응긍정적인 반응시장 입장에서.. 2025. 11. 13. 부동산 투자를 위해 5분 만에 사업성 판단하는 방법 5분 만에 (개략)사업성 판단하는 방법!! 지난 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HUG대출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 글에서는 개발사업부지 임장활동시 현장에서 5분내 사업성분석(개략)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의 종류와 구조 및 개요이전 글(아래 링크 참조)에서 시공사 선정과정 중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에 대한 내용 비교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HUG 보증의 종류와 사업시행dosidasi.com 부동산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현장답사(임장활동)를 하여 사업시행여부 결정 또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장 답사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부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2025. 11. 11. 2026년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시장 안정 확보 방안 2025년 11월 4일(화) ‘대한경제’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한 공동세미나에서 있었던 발표 내용을 보고 2026년 건설, 자재,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고자 합니다.세미나의 주제와 같이 건설경기, 부동산 시장, 건설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응 등 각 분야별 시장 동향,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 건설 경기 전망2026년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의 확대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231.2조 원으로 전망, 2026년 SOC 예산안이 전년 대비+7.9% 증가한 27.5조 원으로 책정되어 공공토목 건설수주 회복이 예상됨. (공공수주 확대가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민간 수주는 금융 환경 및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 2025. 11.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