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3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계획 일정 및 체비지 매각 전략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換地)'는? 말 그대로 '개발된 땅으로 교환해 주는 것’땅의 위치, 용도, 면적이 모두 뒤바뀌기 때문에 조합원(원주민)들의 재산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업의 최대 화약고이자 하이라이트. / 실시계획인가 이후 환지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원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정리하였음.1.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세부 일정이 과정은 빠르면 6개월, 민원이 얽히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훗날 '환지처분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진행이 필수.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2~3개월) - 공정성 확보의 첫 단추. 개발 전의 원래 땅(종전 토지)과 개발 후 조성될 땅(종후 토지)의 가치를 각각 평가.. 2026. 6. 1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인허가 기관의 주요 검증 대상.구분주요 서류실무 검토 포인트재무·자금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에쿼티(Equity) 확보 및 PF 조달 구조설계·도면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는 획지 분할 및 도로망 동선 체계공공시설신설·폐지 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무상귀속 및 양도 대상 기반시설의 면적과 설치비용 정산인허가·심의지구단위계획 서류, 각종 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및 세부 건축 기준권리·보상존치 건축물 명세서, 토지 세부 목록환지계획 수립 및 향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권리자 데이터 * 환지방식이 혼용되거나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사업비용 명세의 타당성과 함께 토지 확보 및 동의율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의 정.. 2026. 6. 10.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감보율과 자금회수시점 검토 도시개발사업(주로 환지방식)의 핵심인 감보율(Reduction Rate) 관리와 사업 추진 및 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 감보율(Reduction Rate)의 이해와 구조감보율은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부담하여 공공시설 용지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말함.비례율 = (사업 후 총 평가액 – 총 사업비) / 사업 전 총 평가액 x 100평균 감보율 = (사업 전 면적 - 사업 후 권리면적) / 사업 전 면적 x 100공공감보 (Public Reduction) :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보류하는 토지 비율.체비지감보 (Cost Recovery Reduction) :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체.. 2026.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