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2 주택 공급의 속도 혁명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03월 04일 (수) 1. 서울시, ‘8만 5천 호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전격 도입오세훈 서울시장이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속착공 6종 패키지'입니다.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 기간을 최대 한 달 단축하고, 이주가 완료된 조합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해체 심의 기간을 줄여 즉시 착공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구조·굴토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를 시행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시는 253개 정비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하여 85개 핵심 공급 전략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공급 가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2.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6. 3. 4. 정비사업 인허가, 통합 심의 전국 확대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9일 (목)1.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 심의' 전국 확대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전국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중복되었던 심의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어,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2.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최대 100억' 상향.. 2026.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