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1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계획수립단계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2025.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