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1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제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기준변경 전은 60㎡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공동으로 아파트를 지어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 보다 낮추어 공급한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주택법 제11조(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근거하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러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금일(2025. 11. 07)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전수조사를 통해 550건의 문제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합원 보호 최우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실.. 2025.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