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1 재개발 재건축, '온라인 총회' 및 '조합원 전자 서명' 가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그간, 서면 의결권 행사나 OS(홍보요원) 동원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해 온 정비사업의 관행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이 없는 정비사업"을 통해 OS 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조 등 고질적인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추진 과정정비사업은 그동안 조합원의 동의를 얻거나 총회를 개최할 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이나 직접 출석률 미달로 인한 총회 무산 등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2024년 1월 10일 : 정부의 '주택공급 .. 2025.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