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사업일정1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일정계획표" 작성 1.법정 사업절차 및 통상 사업기간 검토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착공을 위해 반드시 다음의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 "이렇게 지평을 짜서 건물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허가받는 단계 2) 분양신청 : 인가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의사를 묻는 단계 3) 관리처분계획인가 : 누가 어떤 평형을 받고 분담금은 얼마인지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단계 4) 이주 및 철거 :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부수고 착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체 사업 기간은 구역 규모와 주민 동의 속도에 따라 통상 5~7년 내외로 목표를 잡는 것이.. 2026. 6. 19. 이전 1 다음
